정부가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며, 고물가·고유가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을 보조하여 관련 산업 가동률을 70%까지 상향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주유소'를 배제하는 탁상행정 논란
문제의 핵심은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입니다. 얼핏 보면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 전략으로 가격을 낮춘 이른바 '착한 주유소'들은 필연적으로 판매량이 늘어 매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1만 1,365곳의 주유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곳은 단 32%에 불과했습니다.
즉, 나머지 68%에 달하는 약 7,700곳의 주유소에서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발맞춰 기름값을 내린 주유소들이 오히려 매출 기준에 걸려 지원금 결제처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반응 및 업계의 촉구
소비자들은 당장 "기름값이 싼 곳을 찾아갔더니 정부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을 위해 오히려 기름값이 비싼 영세 주유소를 억지로 찾아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유소라는 업종의 특성과 유가 구조를 명확히 반영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매출액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주유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팍팍해진 가계 경제를 지키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평소 차량 연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엔진 때를 제거하는 연료첨가제나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용품을 찾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자동차 용품 및 연비 개선 연료첨가제 살펴보기: https://link.coupang.com/a/eeXQY7)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 집행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 막대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 빠른 궤도 수정이 시급합니다. 정책의 디테일이 민생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